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그 결과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일차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얻었던 1만1807표의 80% 이상을 흡수한 모습이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임현택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그를 제42대 회장으로 확정했다.임현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회원들이)저를 믿어줬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 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수석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임현택 회장은 앞선 선거에서도 의사 권익을 위한 투쟁을 공약으로 세우던 후보였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이 통과·시행된 만큼, 난이도가 더욱 올라간 상황이다.또 의협 회장 당선 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와 규모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임현택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여러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체계화해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과 새로운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공약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협상 방안 마련을 통한 의료 수가 현실화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중된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중증 보상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를 폐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및 면허관리원 설립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국민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특별사법경찰법 저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의협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의협 내에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하고 성과 지표 및 책임 실명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내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지속·전문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다.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민원 해결을 강화하는 등 회원 참여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상시대응팀 운영과 함께 심사결과책임제를 도입해 환수를 부당한 환수를 막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공약집젊은 의사 공약과 관련해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정식 의협 산하단체로 등록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 기준 공개 및 필기시험의 출제, 이의제기 과정을 모두 투명화하는 등 의대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대 교육 과정에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및 적정 보상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대정부·대외기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국회 상시 파견단을 구성하고 법안의 발의·상정 이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입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소통·대응하는 상시대응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의료계 요구 사항을 입법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의료계 대치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실추된 것과 관련해,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신임 회장의 행보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차투표 투표율에 근접한 결선투표를 경험하니 낯선 느낌이다. 이는 회원들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위기감에 각 캠프가 결선투표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며 "다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기엔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여서 우려스럽다. 결국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투쟁 이후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 입장을 볼 때, 협상 결과가 전공의·의대생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선발표 이후 5월 취임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의 투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새 집행부에 이임해 투쟁할지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 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사 사회 분노가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차투표에 투영됐다. 66.4%라는 역대급 투표율로 마무리된 데다가 모두 강경파 후보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일차투표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강경파인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모두 결선에 진출하면서 온건파 표심이 결선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애초 결선 진출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됐던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16.83%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투쟁 국면에 선거가 이뤄져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15.54%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하며 선방했다.강경파 후보 두 명이 모두 결선에 올라가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사 사회 요구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주수호 후보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키워 왔다. 현 정부에 대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것. 또 그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투쟁을 이끈 바 있다.임현택 후보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으로 별도의 투쟁 노선을 구축해왔는데 의협 회장 당선 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는 발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또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결성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결선 투표에서도 일차만큼의 높은 투표율을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선 투표는 일차보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지지하던 후보가 떨어지면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식이었다.하지만 의협의 대표성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낙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표가 결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의협을 협상을 진행할 대표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이에 박명하·박인숙 후보에게 향한 30%대 온건파 표심을 잡는 것이 임현택·주수호 후보의 당락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 모두 지지층이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후보인 만큼 일차투표에서의 득표율은 부동표라고 봐야한다.구체적으로 보면 박명하 후보에겐 대화·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온건파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정부·의료계 갈등으로 실추된 의협 권위를 되살리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한 회원 단합 및 대국민 홍보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의료단체와 연대하는 등 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박인숙 후보에게 반영된 표심은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회의원 이력을 통한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가 그의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 교수 투표율이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는 의대 학장으로 있는 박인숙 후보의 표밭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투표율도 그렇지만, 결선에 강경파 후보 두 명이 올라간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온건파 표심은 아예 이탈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후보 쪽으로 가게 돼 있다. 두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로 판단하게 될 텐데 모두 장단이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을 둘러싼 정부·의료 대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자 의료계도 저마다의 대응책을 내놓는 모습이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집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를 정부에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이다.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의료계도 뇌물 공무원 제보, 집단소송 등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이에 미래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뇌물 수수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제보할 시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그러면서 복지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례로 2012년 당시 복지부 A 국장 사건을 들었다. A국장은 연구 중심 병원 선정 과정에서 정부 계획 및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8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억5000만 원을 사용했다.이렇게 A 국장은 병원 돈으로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을 이용했으며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3억 5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하기로 나서면서 의료계에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날 5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그는 "특정 지방대의 경우 정원의 3~4배에 달하는 증원이 이뤄져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제대로 된 의사가 양성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의대 증원은 정권 지지율 상승과 총선 승리를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실습용 카데바 부족 문제 대책으로, 카데바 공유 및 수입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데다가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의사 사회에서 해외 취업 여론이 형성된 것을 겨냥해,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되고 있다.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입학 정원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는 한편,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19일 오전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와 아미쿠스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이번 형사 고발은 대구서부 차장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정론 최창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와 아미쿠스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날 임현택 대표는 정부과천청사 종합안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2000명 규모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전공의 1만3000여 명에 연가 사용 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것. 또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아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은 전공의의 면허를 강제로 등록해 타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 출산 휴가 신청 거부와 이로 인한 사직을 금지한 것도 모성의 보호를 위반한다고 봤다.이 같은 정부 조치는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대표는 "복지부 장‧차관은 의료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의대 증원 강행하기 위해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일괄 금지했다. 또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며 "이는 피고발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주수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대화의 장에 나와줄 것을 요구했다.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주수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장에 나와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정책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의료비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필수의료 패키지는 1·2차 의료기관의 연쇄 도산을 야기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선대본부는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애초 파국으로 향하고 있던 대한민국 의료 상황에서 벌어지는 정부의 막무가내 행보는, 더욱 빠르게 회복 불가능 상태를 만들 것"이라며 "시기의 문제일 뿐 어차피 붕괴될 시스템이라면, 빠르게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를 연착륙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의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직 정치적인 목적 달성만을 위해 의료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무너뜨리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지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의료계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보호에 나섰다.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대규모 변호인단은 선임하고 관련 비용을 선배 의사들이 후원하는 식이다.건국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전날 밤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국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전날 밤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의사들의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으로 건국대학교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법적보호 및 자문을 담당한다.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끄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과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이는 25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여한 대규모 변호인단으로 전공의들이 부당한 고발을 당했을 때 변호를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수임 비용은 선배, 동료 의사들의 후원 및 미생모 회원들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또 건국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해 대외비 원칙에 의거 미생모에 언론 보도 활동을 일임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동시다발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탄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집회 등으로 움직임이 커지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의협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가 전개되고 있다.의협과 별개로 반차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의사 수 증원이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의협 범의료계 대책 특별 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의대 정원은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 논의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의대 증원은 정치적 논리와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그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3만 5000명 서울시의사회원과 함께 투쟁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선재명 의장은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의 부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대 증원이 국민의 여론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 회장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 추진 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동우 25개구 대표회장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앞서 이뤄졌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설문조사에 대한 옹호 목소리와 함께, 이를 압박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3일 의대 증원 강행 시 전공의 80~90%가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구성 여부와 전공의 대표의 신상을 파악 중이다. 이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권익 보호과 인권 신장을 위해 만들어진 수평위가 오히려 전공의를 부당하게 사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임 대표는 "2020년 전공의 투쟁 때에도 필수적인 기능은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했고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교수와 전임의들이 메꿔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고 심지어는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 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정부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만 강화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이 민간 사찰하듯 젊은 의사들을 함부로 겁박한다면 10만 선배 의사들이 기꺼이 지사가 돼 후배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첩약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의사들과 한의사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첩약의 유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다.21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한방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의약에 들어갈 예산을 필수의약품 확보에 투자하라는 요구다.첩약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의사들과 한의사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생모는 현재 전 세계가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로 비상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호흡기계 약물 및 해열진통제 품절 사태를 시작으로, 미·중 무역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원료 생산까지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에 전 세계가 의약품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약가를 인하해 제약사들의 복제 약 생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호흡기계,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 근골격계 약물 등이 품절되고 여러 약물의 건보 적용 삭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미생모는 "과학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길래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지 의문"이라며 "약이 없어 힘들어하는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그저 한방 육성을 위해 퍼주기 정책을 펼치는 정부 방침에 분노가 느껴질 지경"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당장 필수의약품 약가를 정상화해 제약사들이 약품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노력하라.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에 예산을 투자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의약품 건보 적용 대상 축소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건보 대상에서 삭제해 왔던 약품들을 다시 부활시켜 환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효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환자를 위한다면 연구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방법과 평가지표 개발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내린 후에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의계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 확대를 환영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사단체들의 첩약 급여화 비판은 악의적인 폄훼로 관련 시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이를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관리 기준을 갖춘 '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는 반박이다.또 첩약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처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정한 한약서 및 한약조제지침서에 근거한 처방이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제시된 처방에 해당해 의학적 타당성·유효성 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라며 "시범사업 대상자의 95.6%가 만족했고 90% 이상은 시범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인스정·스티렌정·신바로정·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들은 사실 한약"이라며 "국민 이익과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헌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의·한 갈등이 재점화했다.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가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가 이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독감·코로나19 진단·치료 포스터를 게재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한의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는데, 이는 거짓 선동이라는 이유에서다.이 포스터엔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진단키트를 사용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관련 치료용 한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향후 이 포스터를 보고 독감·코로나19 RAT를 시행하는 한의사가 있다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며, 이를 종용한 한의협 역시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또 이 같은 판결을 가능하게 했던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한의협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토록 선고한 바 있다.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자, 한의협이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미 '비위관삽관술' 등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으며, 공중보건한의사들에 의한 코로나19 검체 채취 업무가 이뤄져 왔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당국이 대증 치료를 코로나19 치료 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판결의 근거가 됐다.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에 한의협이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진단·치료가 가능하다는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미생모는 "이번 행정소송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이지 한의사의 독감·코로나19 RAT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역시 명백한 오심으로 항소심에서 당연히 바로 잡힐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진단용 RAT를 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재진 허용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나오자 의료계가 지나치게 완화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산업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관련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며 뒷북 행정이라는 반응이다.1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관련 사업을 축소해 쓴 입을 다시고 있다.이날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의 핵심은 기존 30일이었던 재진 허용 기간을 6개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만성질환으로 국한됐던 질환 제한이 사라졌다. 또 기존 섬·벽지로 한정됐던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기준에도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던 예외적 비대면 진료 허용 나이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비대면 진료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이 중단되면서 대부분 중개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이들이 플랫폼이 병·의원 예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 시점에서 뒤늦게 비대면 진료 기준이 완화된 것. 계도기간 중에도 비대면 진료를 축소하지 않은 곳은 나만의닥터 정도다.특히 비대면 진료 1위 업체였던 닥터나우는 지난달부터 직원 50% 감축을 목표로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등 산업계 구도에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또 산업계는 계도기간을 거치며 쌓인 피로감과, 관련 기준이 또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계 불만이 가장 컸던 약 배송 제한도 그대로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이사는 "보완된 시범사업 기준을 환영한다. 이 정도면 접근성이 많이 증가해 다양한 환자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점은 약 배송인데 야간·휴일에는 오히려 문을 여는 약국이 적어 매끄러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날 복지부가 이 같은 안을 마련할 당시에도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대한내과의사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관련 시도를 멈추라고 규탄한 바 있다.아직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들의 우려가 사실이 된 것.개선안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비대면 진료에 호의적인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 내 진료, 약 배송 등의 제한이 여전해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긴 무리라는 것.이와 관련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진료비 선불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의사가 병원에 대기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사의 의료기관 외 처방을 허용하고 하루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것을 비대면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에서 대면 요구권이 생긴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개선안에 경험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환자가 아닌 사용자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의료 상업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복지부에 이번 개선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 경험자라는 표현이 심사나 청구할 때 초·재진 여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무엇보다 이는 사용자 범위를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대면 요구권이 생겼다고 해도 비대면 진료가 시장 우호적으로 개방됐을 때 병·의원 간의 경쟁으로 비화해 상업화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플랫폼처럼 비대면 진료를 많이 하는 병·의원이 더 많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집행부 주도로 이뤄진 독단적인 결정이며 인선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됐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비대위원장으론 의협 이필수 회장이 나섰으며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투쟁위원장으로 선봉에 선다.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홍보위원장은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이 각각 위촉됐다. 간사는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와 정재원 정책이사가 함께 맡는다.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 선재명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이우용 보건교육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 이형민 부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 박진규 부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비대위원으로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박명준 부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 한재진 부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여기까지 흘러온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큼에도, 비대위 구성으로 이를 면피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주수호 전 의협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전체의사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비대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최대집 전 의협회장을 겨냥해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졸속으로 9.4 의정합의를 맺은 데다가 편향된 정치 행보로 논란이 계속됐던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비대위는 사실상 현 집행부가 이름만 바꿔서 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의대 증원 사태를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할 현 집행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일방적으로 구성한 집행부 산하의 비대위를 해산하고 최대집 전 회장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현 의협 집행부 역시 총사퇴하라"며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을 제대로 이끌고 전체의사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비대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번 비대위 구성은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올바른 절차에 따라 투쟁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정관에 근거해 대의원총회를 열고, 여기서 회원 총의를 모아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중차대한 투쟁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과 함께 투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의협의 독단적인 투쟁 로드맵 구상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이어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비대위 구성은 자격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 투쟁위원장으로 임명된 최대집 전 회장은 회원과 송사를 벌이고 현 정부 때리기에 행보가 치우쳐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독단적인 투쟁체 구성과 즉흥적인 발표는 전 회원을 우롱하는 처사일뿐더러 전체 협회의 나아갈 바를 가로막는 황당한 행보"라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 집행부 비대위가 투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 의식을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표면적으론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지만, 뒤에선 의대 증원 반대라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경기도의사회는 "현 집행부는 그동안 회원을 위한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반복하더니, 의대 증원 전면 투쟁에서도 부적절한 인선과 패배 의식 가득한 로드맵으로 회원을 기만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 상황 앞에 의협 집행부의 무기력함이 확인됐다. 더는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비대위에 모든 전권을 위임하라"며 강조했다.집행부가 기존 소통·협상에서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끄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회원 동참을 호소했다.미생모는 "현 집행부는 그동안 '소통'과 '협상'의 기조만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면서 '투쟁'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힌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 봉직의, 교수는 물론,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까지 단결해 의대 증원 저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며 "이필수 회장 역시 스스로가 말했듯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로 분골쇄신해 단 한 명의 증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편법 연장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되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권 추심 예고가 중단될 전망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이 개원의들을 상대로 피해를 준 VAN사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채무부존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75명의 피해 의사가 동참하면서 이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편법 연장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됐다.논란이 된 VAN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 계약을 유도했다.하지만 막상 계약이 성사되자 이 VAN사는 "자금이 없다"거나 "합병돼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페이백 지급 및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해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진 상태며, 피해 원장들은 36개월간 매달 6만~1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108만~160만 원 위약금이 청구된다.이에 미생모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피해자 규합에 나섰고 75명의 의사가 모인 상황이다. 소송을 위해 로펌과 협력하고 있기도 하다.이렇게 시작된 채무부존재 소송은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이와 관련 미생모 임현택 대표는 "VAN사의 악의적인 사기 행위로 수많은 의사가 몇 달간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직접 파악했으며, 관련 서류 검토해 로펌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소송이 끝날 때까진 부당한 채권 추심 예고가 중단될 것이다. 다만 소장 제출 후에도 계속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상황이다"라며 "요구가 많으면 추가 소송 참여도 검토하겠다. 또한 사기 행위 당사자인 VAN사도 분명하게 단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지난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뤄지는 첫 전면 전자투표인 만큼, 공정성·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지난 23일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정표'를 공개했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지난 23일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정표'를 공개했다.의협 중선위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은 내년 1월 8일로, 이날 선거지원팀 구성 및 사무국을 설치한 후 같은 달 10일부터 전자투표 대행업체 선정에 나선다.후보자 등록 및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작일은 2월 16일로, 같은 달 19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돼 다음날인 20일 후보자 번호 결정 및 기호가 공고된다.1차 투표는 3월 20일 시작돼 이틀 뒤인 22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이후 한 시간 뒤부터 개표를 시작해 결과를 공개한다. 공식적인 선거기간도 이날 함께 마감한다.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로 넘어갈 시 곧바로 이를 공고하고 같은 달 25일 투표를 시작한다. 결선투표 마감은 다음 날인 26일 오후 6시로, 한 시간 뒤 개표를 시작해 당선인 자격을 수여하고 이를 공고한다. 기탁금 처리는 4월 5일 마감되며 이의신청은 같은 달 9일까지 다능하다.이와 관련 고광송 위원장은 "이번 선거부터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우편투표 방식에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다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전면 전자투표로 개정됐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제도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착오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자투표 도입으로 인한 편의성 증대와 간호법,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등 주요 의료현안이 맞물리면서 투표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실제 그동안 의협 선거 투표율은 지속적인 증가세였는데 ▲제38대 선거 28.9% ▲제39대 선거 31% ▲제40대 선거가 41%였다. 처음 결선투표가 적용된 제41대 선거의 경우 1차 투표 참여율이 52.7%, 결선투표가 48.33%에 달했다.결선투표가 적용되면서 의협 선거에서 회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아닌, 가장 싫어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지적은 있다.고 위원장은 당선자의 대표성 확립이라는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이에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결선투표 방식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차가 첨예하다며 다소 난색을 표했다.이와 관련 그는 "지지했던 후보가 1차 투표서 떨어지면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결선투표의 당위성에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모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음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위원장은 지난달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진행한 예비 의협 회장 선호도 조사를 지목하며 이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선거 공고가 아직이고, 후보자 역시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잠정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회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중선위 고광송 위원장은 차기 의협 회장 선거가 처음으로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며 공정성·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병의협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가 44.7%의 선호도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21.7%, 의협 이필수 회장이 10.2%의 선호도로 뒤를 이었다. Upgrade의협연구소 박인숙 대표의 선호도는 8.3%,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를 선택한 응답자는 7.3%였다.이에 지난달 28일 열린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됐고, 이 같은 조사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데 중선위원들의 뜻이 모였다는 설명이다. 이후 중선위는 병의협에 추가 여론조사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중선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병의협이 의협 정관상 협회 산하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며 "공정의무와 관련된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산하단체 소속 임직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차기 의협 회장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는 의사단체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아직 의협에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진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국가 공직선거법에선 별도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반증"이라며 "이렇게 여론조사의 파급력이 큰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마무리해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최선을 다해 공정한 선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회원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중선위가 나서달라는 요청도 많았다는 것.이에 중선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중앙회는 시도지부 선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렇다 할 조치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또 당시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들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자칫 특정 후보를 편들어 주는 듯한 행동을 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고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중앙회 중선위가 나서는 것은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섣불리 나서기보단 당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으로 결론 지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선위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공정성을 지키고 시도의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뒀기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로 발생한 갈등이 모두 원만하게 해소돼 모든 소속 회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거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대응이 본격화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선언 전후로 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도 각자 행동에 나서 단일대오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단체 규탄 성명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집회·현수막 투쟁 등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의협 집행부 역시 전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대위 구성은 집행부의 면피용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향후 투쟁에서 최대집 전 회장 영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사실상 현 집행부의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의대 증원 사태를 파국으로 이끈 책임을 져야 함에도 비대위 구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그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투쟁 당시 9.4 의정합의를 맺은 당자자라며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본인의 책임 회피를 위해 전공의·의대생을 비롯한 의협 회원들의 의견 묵살한 조치였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이유로 집행부 비대위 체제에선 충분한 투쟁 동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우면, 투쟁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2020년 투쟁 과정에서의 무능과 실정을 기억하는 수많은 회원 역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은 집행부 면피용 비대위 구성 시도를 중단하고, 최대집 전 회장의 비대위 영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또 다른 의협 회장 선거 후보인 'Upgrade의협연구소' 박인숙 대표는 국회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의대 증원 등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이 건의서엔 의대 증원 및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필수과·기피과·바이탈과 건보수가 인상 ▲의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 진료환경 보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응급의료 대책 마련 ▲면허박탈법 개정 등 총 15개 항목이 담겼다.Upgrade의협연구소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 현수막 사진이어 지난 23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놨다. 삭발, 단식, 파업 등을 투쟁 수단으로 삼는다면 의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신문광고나 현수막 게재 등으로 국민에서 의대 증원의 파급 효과를 알리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또 박인숙 대표는 그 일환을 지난 23일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24일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했다.이와 관련 박인숙 대표는 "의협 회장은 대리인을 세우지 말고 직접 방송 등에 나가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회장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니 의협 회비가 걷히지 않는 것이다. 파업은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한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난 25일 의협 집행부가 의대 증언을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이들이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독립적인 의·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것을 고려하면 집행부 비대위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또 이들 역시 각자 방식으로 의대 증원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임현택 대표는 지난달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정치권 집회 현장에서 이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지난 24일엔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 등과 함께 유의동 정책위 의장을 찾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성명서 발표 및 회원 설문조사 등 의사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회원 7972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 76.8%인 6125명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증원 반대하는 이유로는 '필수 의료의 해결책이 아닌 점'이 95%,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의료비 증가와 국민 건강 피해'가 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48%를 차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이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면담엔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와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가 동행했다.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의사면허 취소법의 문제점,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1차 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유 의장은 현장의 우려와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평택시의사회가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유의동 위원장(가운데)을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성윤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원인과 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환대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면허취소법은 과도한 처벌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또 그는 1차 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으로 세제혜택 대상을 꼽았다. 원래 1차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에 포함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대상이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제외됐다가 복귀되면서 제한 조건이 붙었다는 것.이와 관련 변 회장은 "이 조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이 5%도 안 될 정도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며 "가장 먼저 환자를 접하는 1차 필수의료기관들이 경영상으로 매우 힘들어져 의료 인프라가 무너진 문제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의사면허취소법이 필수의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 있어 개선책으로 중대범죄로 한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해결책으로 의대 증원을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전했다.이현정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환자 이송 거부를 금지하는 고시가 추진되면서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대거 사직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내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자 역시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다.이 교수는 "충청도 전역과 대전·세종, 경기 남부까지 몰리던 응급의료 수요를 담당하던 우리 병원도 결국 이번에 사직 인원이 3명에 달해 응급실 단축 진료가 불가피해졌다"며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부당한 현장 의료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환자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지자체와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임현택 대표는 무너진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료 수가 신설이 필요하며, 소아청소년과에만 집중된 대책은 오히려 다른 필수의료과들의 수가를 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순수 재정투입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추진되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반대한다는 설명이다.임 대표는 "1차 의료기관에 꼭 필요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고용을 정부가 적극 도와줬으면 한다"며 "북유럽처럼 낮엔 부모들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단골 1차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 효과를 높여야 한다. 밤엔 응급실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이에 유의동 의장은 "대화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잘 알게 됐고 TF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향후 당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이 힘들어하는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자"라고 답했다.